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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8-26 15:31
제 목 화물유가보조금 지급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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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화물유가보조금 지급기간 1년 연장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담 주유소도 제재


 버스,택시,화물 등 운송업계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2010.6.30) 도래에 즈음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에서는 버스,택시 등 교통단체와 합동으로 2010. 4. 27.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 연장을 청와대, 한나라당, 민주당,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였다. 건의서에서 화물분야 등은 현재 고유가 및 물량수송 감소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가보조금의 지급 연장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이에 업계 건의와 경영남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11. 6. 30. 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지난 6.29. 확정, 발표하였다. 2009년 유가보조금의 지급총액은2조 171억원으로 특히 화물유가보조금만 1조 5,038억원이 한 해동안 지급되었고,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에 다소나마 완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10. 7. 6일부터 주유소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 가담하면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7월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 가담한 주유소의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1차 적발된 주유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이 정지되거나 3개월내에 '주유랑 확인시스템(POS,컨트롤박스 등 : 유가보조금카드 결제시 주유소의 실제 주유량 정보를 카드사로 동시에 전송해 카드깡 등 허위 주유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 을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2차 적발된 경우 1년간 유가보조금 카드거래가 정지되며, 3차 적발때에는 해당 주유소를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 거래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인터넷, 카드대금 청구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현황을 사전에 통보해 부정거래 주유소를 이용시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거래 주유소에서 주유시 최초 1회에 한해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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