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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8-26 16:59
제 목 과적(운행제한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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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과적(운행제한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국토해양부에서는 과적행위로 이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도로법 제98조(벌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규정 중 '운행제한을 위반한자(제59조제1항)' 및 '운행제한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한자(제59조제1항)'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동법 제101조의 과태료 조항으로 전환(500만원이하 과태료, 단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하였다.(법률 제 10156호, '10.3.22, 시행일 : '10.9.23)

이와관련, 그 후속조치로 '운행제한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로법 시행령안 제74조, 관련 발표 5)'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0.6.30~7.19)하였다.

※위반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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